노동부, 매월 체불 관련 지표 공개

정확한 실태 파악으로 정책에 반영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체불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불 통계 공개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임금체불 통계부터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다양한 체불 관련 지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2026년 1월 체불 통계는 3월 초 노동포털에 게시될 예정이다.

임금 체불률·만인율 등 새 지표 도입

업종·지역별 체불 구조 정밀 분석

고용노동부는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 사건을 기준으로 체불 총액과 체불 피해 노동자 수 등의 통계를 발표해 왔다. 그러나 총액 중심 통계만으로는 노동시장 규모 변화나 체불 심각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체불 실태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 3종이던 통계 지표를 11종으로 확대해 공개하기로 했다.

새롭게 공개되는 지표에는 임금체불률(임금 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노동자 1만 명당 체불 피해자 수) 등 상대 지표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체불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불 사건 처리 결과와 체불 금품 유형(임금·퇴직금), 업종별·사업장 규모별·국적별·지역별 체불 현황 등 세부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정부는 체불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도 보다 세분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체불 원인을 일시적 경영 악화, 도산·폐업, 사실관계 다툼 등 단순한 범주로 구분해 왔으나 앞으로는 경영상 사유와 당사자 간 이견 등으로 보다 세밀하게 나눠 분석한다.

특히 경영상 사유의 경우 일시적 경기 영향, 대금 미지급, 저가 낙찰, 사업소득 미발생, 도산·폐업 등으로 세분화해 체불 발생 구조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 등을 연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체불 원인을 심층 분석한 결과를 매년 발표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는 체불 예방 정책을 설계하는 데 활용될 방침이다.

체불 통계 산정 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체불 발생액에는 조사 완료 전 금액이 포함되고 다음 해 조사 완료 시점에도 다시 반영되는 중복 집계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사 완료로 체불액이 확정된 금액만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대지급금이 포함된 기존 ‘청산액’ 용어도 ‘체불 피해 해결액’으로 변경해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고 사건 외에도 사업장 감독과 체불 피해 노동자 전수조사 등을 통해 발견된 이른바 ‘숨은 체불’도 별도로 집계해 반기마다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