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시행을 앞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산업현장 노사 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XP노사관계컨설팅 박천조 대표노무사는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리더십 워크숍 강연에서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현장에서 예상되는 변화를 설명했다.

▲ 박천조 XP노사관계컨설팅 대표 노무사     ©

 먼저 노란봉투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한국 노사관계의 변화 과정을 짚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노동조합 활동과 쟁의행위가 크게 증가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이 민사·형사 책임을 묻는 사례도 늘어났다”며 “그 과정에서 손해배상과 가압류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면서 법 개정 논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변화로 정리된다. 하나는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넓어진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회사가 사용자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용자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원청과 하청 구조가 일반적인 산업 현장에서 이러한 변화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의 작업 방식이나 공정, 안전 기준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결정하는 경우 해당 영역에서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을 기준으로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있다. 원청이 작업 기준을 정하고 절차를 통제하거나, 하청이 독자적인 결정 권한 없이 원청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안전과 관련한 사례도 언급됐다. 원청이 통합 안전 기준을 만들고 교육이나 사고 대응 절차를 관리하는 경우 해당 분야에서는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의 또 다른 변화는 쟁의행위 대상의 확대다. 기존에는 임금, 근로조건 등 직접적인 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주된 쟁의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경영상 결정이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장 통합이나 물량 이동으로 특정 현장이 폐쇄되면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받는 경우 등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손해배상 책임 구조 역시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에는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구성원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개별 행위자의 책임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계약 관계와 업무 지휘 체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특히 도급 관계에서 원청이 하청 인력의 인사나 업무를 직접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경우, 향후 사용자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기준으로 계약하는 구조인데, 원청이 인사나 업무 지시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실제 도급이 아니라 사용자 관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향후에는 업무 지시, 인사 관여, 근로시간이나 작업 장소 결정 등에서 명확한 경계가 필요하며, 도급 관계라면 최소한의 협력 범위 내에서만 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에는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만큼 현장에서 일정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바로 모든 기준이 명확해지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판례와 사례가 축적되면서 적용 기준이 점차 정리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당분간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사 관계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