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지난 8월 21일 포항지역 근로자 9명의 임금 2,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수 개월 동안 도망다니던 개인 건설업자 K씨를 울진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K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에서 근로감독관의 수 차례 출석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소재파악이 어려웠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감독관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K씨의 위치를 추적하여 주거지를 확인한 후 경북 울진군 평해읍에서 주차된 차량에 타고 있던 K씨를 체포했다.

K씨는 체포 후 근로자 9명의 임금 2,700여 만원의 체불 사실을 자백하고, 청산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K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포항지청은 올해 들어 임금을 체불하고 출석을 거부한 사업주 9명을 체포했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최근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많다”며 “포항지청은 이러한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여 노동자 보호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며,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는 사업주는 체포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지청장 전현철)은 지난 8월 18일, 49명의 허위 근로자에게 허위 체불신고를 통해 간이대지급금 총 3억 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건설업체 대표와 공모자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허위 근로자를 모집해 허위 체불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통해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한 뒤 일부 금액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부정 수급을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체불 진정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불일치와 근로내역 중복 등 이상 정황을 포착한 근로감독관의 수사로 전모가 드러났다. 고용노동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자백을 확보했다.

익산지청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사례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형사처벌과 함께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을 부과해 전액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