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강원도회는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에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8대 정책 제안̓을 공식 제출했다. 이번 제안은 경기 침체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불공정 관행 해소와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에 제출된 정책 제안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과제가 포함됐다.

▲ 건사협 강원도회 관계자들이 강원도청을 방문, 이종구 건설교통국장, 황지혜 건설산업팀장 등을 만나 8대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

① 불법 행위 신고센터 도입=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불법적인 노조 채용 강요, 안전사고 등 반복되는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전담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를 요구했다. 자체 운영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도 차원의 인력 및 법률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② 임대차계약서 실태조사 및 공개=계약서 미작성 방지를 위해, 도 및 시·군 발주공사의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③ 보증보험 관리감독 강화=임대료 체불 시 피해 보전을 위한 임대료 보증 보험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정기 실태조사 및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제재를 요구했다.

④ 공무원의 정기점검 의무화=임대차계약서 및 보증 보험 확인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제도 인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월 1회 확인 및 연간 교육 의무화를 제안했다.

⑤ 조종사 연령차별 금지=나이 제한으로 현장 투입을 거부당하는 부당 행위를 지적하며, 행정제재를 요청했다.

⑥ 어태치먼트 구조변경 시 취득세 부과 철회=굴착기 구조 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는 일부 지자체만 시행 중으로, 제도 혼선 및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통일 및 부과 철회를 제안했다.

⑦ 노조 불법 행위 단속=비조합원 사업자에 대한 노조의 강제 가입 요구, 채용 강요 등 불법 행위를 엄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⑧ 유압식 크레인 장비 연식 제한 개선=안전검사를 통과한 장비임에도 연식만을 이유로 투입을 거부하는 사례와 과도한 비파괴 검사 비용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고효수 강원도회 회장은 “불법 행위 신고센터는 강원도청 위탁 운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실태조사도 도와 협력해 건사협이 직접 참여하는 불시 점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건설현장의 실제 문제를 반영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