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계약서 작성률은 99.9%,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총 5,657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전체 계약건수는 2만 4,148건으로 이 가운데 계약서가 작성된 건은 2만 4,113건으로 무려 99.9%의 작성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 또한 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설기계 계약문화가 표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와 달리, 실제 현장의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이하 건사협)의 한 관계자는 “정부 발표는 99%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계약서 없이 작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실태조사가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사 전에 ‘정답’을 알려주고 시험을 치르는 듯한 구조라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작성률을 산출하게 된다는 비판이다.

▲ 국토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기계 현장의 계약서 작성률이 100% 가까운 수치가 나타나고 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결코 그렇지 않다.     ©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등에서 계약서 작성률과 표준계약서 사용률 모두 100%에 달했으며, 부산광역시와 경기도는 각각 133건, 42건의 과태료 또는 행정지도가 부과돼 여전히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과태료나 행정조치가 내려진 건수는 총 200건에 불과했으며 서울특별시에서는 8건의 행정조치가, 충청북도에서는 1건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높은 계약서 작성률과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건설기계 임대 시장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에 긍정적인 의미”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실태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2024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대한 계약의 실태조사 결과(합계), 국토교통부]     ©

이번 조사는 건설기계 산업 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비 사용자와 임대사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건사협 등 현장 단체들은 조사 방식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보다 실질적인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