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굴착공사장 인근 지반침하 사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고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지반탐사 강화는 물론, 사고 발생 이후의 복구 이력 공개, 그리고 굴착공사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 정비 등 보다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이 마련됐다. 

이는 지반침하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다.

▲ 정부는 지반침하 사고의 근본적 예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공식 발표하며, 정책 시행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난해 실시된 전국 단위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구성된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의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지반침하 예방 위한 선제 대응 강화=국토부는 우선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탐사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인력과 장비(GPR 등)를 확충하고, 올해 국비를 투입해 전국 4,360km 구간의 지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법령을 개정해 고위험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지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조사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지하철 영향범위, 지하시설물, 사고 이력 등을 종합 분석해 정부가 위험지역을 선별하고 선제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또한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개선해 지반침하 사고 이력, 공동(空洞) 발생 현황, 연약지반 정보 등을 통합·분석하고,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 단위에서의 안전 관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사고 이후 복구 관리도 투명하게=지반침하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과 복구 과정도 정비된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수행한 탐사 결과와 복구 현황 등을 국민에게 지도상으로 공개하고, 향후에는 지자체와 민간 전문기관의 자료도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통해 통합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 명일동, 광명 일직동 등 최근 대형 사고의 대응 경험을 토대로 ‘지반침하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정하고, 기관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체계화=굴착공사 안전관리 체계도 전면 재정비된다. 공사 착공 이전 단계에서는 특히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공구별로 지하안전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연약지반 지역은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착공 후 추가 조사를 받도록 제도화된다. 이는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흙막이 가시설 및 지반보강 공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공법선정 심의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사고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 설계기준도 개정할 방침이다.

착공 이후에는 부실 조사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스마트 계측기기와 계측관리체계를 도입해 공사 현장의 실시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시공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표준매뉴얼도 개선·보급된다.

▲제도 신뢰도 높이고 인력·장비 체계도 정비=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부실업체를 퇴출하고, 지반탐사업체에 대한 등록기준을 마련해 관리체계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지자체 및 실무자 대상 교육과 컨설팅도 확대한다.

장비 신뢰도 향상을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한국지하안전협회 등과 협력해 GPR 등 장비의 성능 검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험·검증을 위한 인프라 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국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지반침하 사고의 근본적 예방과 체계적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