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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올 한해 업계 안팎의 쟁점을 다룬 뉴스 중 가장 무게가 크다고 여겨지는 ‘건기업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건기임대사업 힘든 까닭 △건기 임대업 ‘맞춤형 법규’ 제·개정 노력 △믹서트럭 수급조절 연장 △3톤미만 건기면허 폭증 △건사협, 전국 조직 한마음 체육대회 △22대 국회(국토위) 구성 △한국국제건기전 개최 및 건사협 참가 등이다. -편집자주-
#믹서트럭 수급조절 연장 지난 1월1일부터 2년간 사업용 믹서트럭의 완전한 수급조절이, 덤프와 펌프카는 조건부 수급조절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2년마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건기 수급통제를 연장할지 해제할지 결정해왔다. 당초 수급조절위 의결 사항을 국토부가 그대로 시행했는데, 올해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규개위 심사를 받아 확정했다. 믹서트럭과 2020년7월31일 이전 형식신고된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은 사업용 신규 등록을 완전 제한했다. 덤프트럭은 매년 전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103% 수준으로 연간 사업용 등록대수 증가를, 펌프카는 매년 전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105% 수준으로 연간 사업용 등록대수 증가를 제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됐다. 이로 전국적으로 약 83만7000여개의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됐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동시에 안전보건 체계구축 지원과 고위험 시설 개선 같은 지원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인지, 정부가 어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새로운 것이 아닌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사망 등의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조치와 이를 시행하기 위한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 처벌이 가능토록했다.
#3톤미만 건기면허 폭증 건설기계뉴스가 굴착기·지게차·덤프트럭의 최근 6년간 등록 현황을 확인한 결과, 3톤미만 건기 면허가 폭증해 건설현장 안전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3톤 미만 굴착기 조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2018년 10만1790에서 지난해 18만6116명으로 82.8%나 늘었다. 같은 기간 굴착기 조종면허 소지자가 29.4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증가율이다. 3톤 미만 지게차 조종면허 소지자도 2018년 34만1397명에서 지난해 63만3138명으로 85.4% 늘었다. 같은 기간 지게차 조종면허 소지자는 35만3461명에서 52만1098명으로 47.4% 상승했다. 이 같은 결과에 업계는 3톤 미만 건기의 경우 교육 이수만으로 쉽게 면허를 소지할 수 있다는 점과 중대형 대비 소형 건기의 높은 수요가 상호작용해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건사협, 한마음 체육대회 가족의 달인 지난 5월 첫째날인 1일 건사협 소속 광역시도회 및 시군지회의 전통행사중 하나인 체육대회가 회원 및 가족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개최됐다. 이날 하루 휴무로 소속 회원간 화합을 다지고, 내일을 위한 숨고르기에 나섰다.
#22대 국회(국토위) 구성 건기 관련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고 국토부의 정책을 감시·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가 구성됐다. 국토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구갑)이 선출됐다. 맹 의원은 1988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국토부 2차관 출신이다. 국토부 교통물류실장과 종합교통정책관, 항공안전정책관 등을 지낸바 있다. 맹 위원장은 “약 30여년의 국토부근무 경력을 살려 국토위원들과 함께 현안을 부족하지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17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됐다.
#건기 임대업 ‘맞춤형 법규’ 제정 노력 건사협이 타 산업과 달리 정부로부터 여러 정책에서 차별·소외 받고있다며 건기임대업의 발전건사협은 건기임대업계의 ‘맞춤형 법령’전략을 모색키로 했다. 건사협은 건기사업법 제정과 건기관리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건기사업법 제정에 총력을 쏟돼, 건기관리법 개정도 병행한다는 것. 제정법령 ‘효과’를 키우고 혹시 모를 틈새 ‘누수’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건사협은 권은희 변호사(19·20·21대 국회의원)를 통해 건기사업법 제정과 관련한 자문을 받고 있다. 권 변호사는 “누구보다 건기임대사업자들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업계 실정과 현실에 맞는 법령들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국국제건기전 개최 및 건사협 참가 한국국제건기전이 나흘간의 화려한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지난 10월 27일 막을 내렸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건사협도 지난 회(2021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조직적으로 건기전에 참가했다. 이번 건기전이 관심을 끄는 건 건기 소비자(수요자)와 생산자(공급자)를 대표하는 건사협과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회장 오승현, 이하 건산협)의 협력과 교류 강화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건기전이 개최되기 전부터 양 단체는 두세 차례 모임을 갖고, 건기전의 성공 개최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건사협은 국내 건기 제조·생산업체들이 건기전을 통한 해외 판촉 확대와 일류기업 이미지 제고 등에 힘을 보태고자 했다. 건산협은 건사협을 통해 국내 건기 소비자들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완성건기 생산업체와의 만남 등을 주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건사협의 건기전 참가에 많은 부분을 지원했다.
#건기임대사업 힘든 까닭 건기임대 실사업자들이 ‘임대료 체불’을 사업운영에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지목했다. ‘임대료 결제 보호’를 가장 필요한 보호·지원 정책으로 꼽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권은희 변호사 중심의 ‘동행정책연구소’ 가 건사협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공개된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운영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31%가 “임대료 연체 등 정산부담”을 선택했다. 이어 26%가 “건기 구입과 이에 대한 금융비용부담”을, 24%가 “계약서 및 지급보증 등 계약서류” 순이었다. 또 가장 필요한 보호와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34%가 “임대료 결제 등 정산 보호”를 △30%는 수급조절 △17%가 “계약서 및 지급보증 표준화와 의무화”를 선택했다.
#국토부, 단기계약·전자지급시스템 확대 기조 국토부가 건기임대 유형별 신규 계약서 양식을 마련하고, 현실을 반영한 표준약관 개정을 위한 ‘건설기계 임대차시장 제도개선 연구’에 대한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국토부는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임대료를 지급받아야 하나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보증받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또 다양한 계약방식을 수용하고 계약서 작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간이계약서 등 신규 계약서 양식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 사항 등을 현실을 반영한 표준약관 개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 연구용역을 통해 건기 임대차시장의 제도 개선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사협 표준임대차계약서 마련 건사협은 협회 자체적으로 건기임대차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건사협의 이 같은 움직임은 2008년 공정위의 건기임대차 표준계약서 승인 이후 한차례도 바뀌지 않은 건기 ‘월 작업시간’ 조정을 위해서다. 건사협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건기 작업시간은 오랫동안 바뀐 바 없어 이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협회 표준계약서 마련을 고심하게 됐다. 이에 건사협은 근로기준법과 공정위 표준계약서 등을 기준 삼아 월 작업시간을 조정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협회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준비중에 있다. 초안이 마련되면 공정위와 국토부에 전달해 의견 및 제안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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