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여업계 건기사업 재개편 목소리, "관리업역 따로 분리를"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9/11/20 [14:35]

[사설] 대여업계 건기사업 재개편 목소리, "관리업역 따로 분리를"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9/11/20 [14:35]

건기사업을 재편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여업에 관리사들이 포함돼 있는데, 역할에 맞게 관리업을 분화 발전시키자는 제안이다. 그리되면 대여·정비·매매·해체(재활용) 4대 업역에서 관리업을 포함 5대 업역으로 바뀌게 된다.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는 이를 위해 국회 한 원내교섭단체와 정책토론을 마치고 상호 논의를 거쳐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내용이 상당 부분 조율된 상태. 올해 안에 개정안이 발의될 것이라니, 그 귀추가 주목된다.

 

 

▲ 건사협이 회원 1만5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6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건기산업 적폐청산을 위한 건기인 결의대회'를 열었다.     ©건설기계신문

 

 

제안의 핵심을 보면, 먼저 건기법상 대여업에 포함된 관리사를 관리업으로 분리하자는 것이다. 대여업자에게 주기장·사무실을 대여하거나 대여사업 수행에 필요한 새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신설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건기법이 낡아 전문화·세분화 하는 업계의 발전을 담지 못해 관리사가 일반대여사업자 옷을 입고 사업하는 왜곡을 낳았다며 관리업이라는 새 옷을 입고 건기사업이 분화·발전할 수 있도록 새 틀을 짜자는 것이다. 그에 걸맞은 정책지원도 받으면서 말이다.

 

관리사는 1993년 이전 중기관리법 시절 지입사의 유산. 당시 개별사업자가 없었고 종합(2기종 50대 이상)과 단종(1기종 10대 이상) 대여사업자만 있었다. 지입차주를 모아 대여사업자 등록을 했던 것. 지입차주는 대여사업자에게 권리 대부분을 담보 잡혀야 했다.

 

이런 과거 지입사가 건기관리법으로 개정된 뒤 관리사로 남게 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기대여사업자는 일반과 개별로 구별되는데, 일반(5대 이상의 건기)의 대부분이 관리사 형태로 존재한다. 대여사업자이지만 대여 보다 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일반대여사업자에 소속된 연명등록 실사업자를 명실상부한 대여업자로 만들자는 것이다. 현재는 관리사의 연명등록자일 뿐 공식 대여사업자가 아니다. 건설기계 등록증도 없다. 납세 편의상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할 뿐. 이런 연명등록자가 17만여명으로 전체 임대업자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관리사(일반대여사업자)를 관리업으로 구분 지으며 소속된 연명등록자를 개별 또는 일반 대여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면, 이들 모두 세액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 5년간 취득세 75%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연명등록자들이 개별 또는 연명 대여사업자로 등록하고 말소하는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등록행정이 분명해지고 정확한 사업자 통계를 낼 수 있다. 건기대여사업자 수가 현재 14(일반 4128, 개별 1만여명)에서 20여만개(업체)로 그 실체를 드러내기에 그에 걸맞은 정책과 발전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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