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건기배출가스 규제정책 수정해야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9/10/16 [09:49]

[사설]건기배출가스 규제정책 수정해야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9/10/16 [09:49]

 건설기계 배출가스 규제강화가 한창이다. 노후건기 폐차부터 엔진교체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까지 지원이 늘고 있지만 실효성이 의문인 정책이 여럿 있어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최근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 내년 4월부터 노후건기의 엔진 교체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했다. 100억원 이상 발주 관급공사 때는 반드시 저공해조치 건기를 사용토록 했다.

 

내달부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에선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건기를 가동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를 시행한다.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를 물릴 수 있다. 강원, 경북, 전북, 경남, 울산도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게다가 추가 규제법도 마련 중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3월을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광역단체장으로 하여금 노후 건기 작업 제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법안도 발의됐다.

 

규제에 걸맞게 건기 배출가스 저감 지원책도 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노후 건기 조기폐차 지원정책. 2005년 이전 제작된 3종 트럭건기(덤프·믹서·펌프카)에 한해 폐차(선착순)시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노후 건기 폐차 지원대상을 3종 트럭건기만 삼은 게 문제. 또 이들 노후 트럭건기 조기폐차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먹혀들지 않는 점도 말썽. 지원액이 잔존가치율을 감안해 결정되는데 중고건기를 그냥 파는 가격보다 적다보니 지원자가 별로 없는 것.

 

또 하나의 문제는 배기가스배출을 줄이려고 DPF 장착을 지원하는데 DPF가 건기 연비와 출력을 떨어뜨리고 하얀 연기를 내뿜는 백연현상을 일으켜 되레 말썽을 일으킨다는 업계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배출가스 저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

 

이에 믹서 덤프 대여업계는 국토부에 요청해 대안으로 주장하는 수소발생매연저감장치로 지원대상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 정부와 업계가 참여한 시험에서 이 방식이 DPF보다 배기가스 저감효과가 큰 것으로 입증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DPF 장착 지원사업비가 95억원에서 내년 330억원으로 확대된다. 5천여대 DPF를 장착할 수 있는 예산이다. 효율이 더 좋은 수소발생매연저감장치는 인증이 끝나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 사업자들은 자부담으로 이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노후 건기 엔진교체는 굴착기, 지게차, 롤러, 기중기, 로더 등이 대상. 티어1 이전 엔진을 티어3~4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을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 올해 113억원에서 내년 990억원으로 늘린다. 그런데 홍보부족으로 서울시의 경우 실적율이 24%에 머문다.

 

이처럼 조기폐차와 DPF 장착 지원 등 노후건기 배출가스 규제정책은 그 내용이 미흡한데다 실효성 또한 떨어진 상태다. 그러니 답은 하나.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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