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기수급조절 14년째, 국토부 갑자기 "규제심사"-건설기계뉴스 제23호
- 덤프·믹서·펌프·소형타워크레인(3톤미만)에 대한 수급조절제도 시행 기간이 내달 7월 재검토를 앞두고 올해 말까지 5개월 연장된다. 재검토에 앞서 ‘규제심사 이행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 하지만 건기임대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정책 기조나 언론 인터뷰 등을 종합해보면 이번 연장은 수급조절제도 시행 건기의 신규진입을 일부 허용하고자 하는 사전작업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심이 팽배하기 때문. 믹서트럭 임대업계는 이달 10일 여의도광장에서의 대규모집회를 예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