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첫 ‘하도급개선협의회’ 상설화

소통·상생 화도급문화 조정 취지, 건기자재 대금 미지불 예방도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1/05/28 [11:34]

서울시, 전국 첫 ‘하도급개선협의회’ 상설화

소통·상생 화도급문화 조정 취지, 건기자재 대금 미지불 예방도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1/05/28 [11:34]
서울시는 전국최초로 소통과 상생협력의 하도급문화 조성을 위하여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서울시 하도급 개선협의회’를 상설화 하기로 하였다.

상생협력의 장으로 마련되는 ‘서울시 하도급 개선협의회’는 관련업계간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하도급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협회, 전문가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종합·전문·감리) 및 발주처가 참석하는 개선협의체이다.

하도급문화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나, 제도시행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이견이 있어 각계 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점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에서는 이해관계자들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하여 상생과 동반성장의 건설업 문화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는 서울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1회 ‘서울시 하도급 개선협의회’는 2011. 5. 27(금) 15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13층 간담회장에서 개최된다.

서울시는 하도급개선 전담기구인 하도급개선담당관을 2011.1.1자로 신설하여 하도급부조리근절 종합대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수십년동안 고질적으로 이어져 온 건설분야의 잘못된 하도급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 및 공사·공단 등 총 34개소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신속하게 하도급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서울시 신고센터의 경우 3월 7일 운영을 시작한 이후 34건 468백만원의 민원을 해결하였다.

또한, 4월 4일부터 한달 동안 서울시 산하 15개 기관에 대하여 하도급실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파악된 현지실태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하도급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인 노력과 병행하여 지난 3월11일과 4월22일에 각각 개최된 ‘하도급개선 간담회’와 ‘공정한 하도급문화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 바 있다.

원·하도급자가 대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합의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직불제로 간주하는 규정을 현재 제정 준비중인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반영하였다.

또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경우 공종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공사현장에 하도급대금지급 예고알림판을 설치함으로써 하도급자의 장비·물품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에 대한 예방효과를 제고하였다.

오는 27일 개최되는 ‘서울시 하도급 개선협의회’에서는 금년 2월부터 시행중인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목소리들을 듣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번 협의회는 권영규 행정1부시장이 주재하며 관련협회와 업계대표, 외부전문가, 서울시 주요발주부서 기관장, SH공사 사장, 서울메트로 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서울시 황상길 감사관은 “서울시 하도급 개선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건설업 종사자 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하도급관행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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