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대 ‘허수’, 가동률 변수 아니다
가동률·수익률 표본조사 평균치로 수출중고건기와는 무관 연구용역 전문가도 “수급조절과 무관”
| 입력 : 2009/07/02 [12:54]
국토부 건설기계 수급조절위 2차회의에서 굴삭기 수급조절 논의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산업협회와 지식경제부가 내놓았던 ‘굴삭기 3만대 허수’ 주장은 사실상 수급조절에 아무런 변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이하 산업협회)측은 지난 달 16일 국토부 산하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위원장 권도엽 국토부 1차관)에 참석해 등록 굴삭기 중 3만대가 ‘허수’(이미 수출되고 실체가 없는)라며 이를 반영하면 수급조절위 회의 자료에 분석된 굴삭기의 연평균 가동률이 58%에서 70%이상으로 올라가기에 수급조절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산업협회는 건설기계 제조사 연합단체로 국내 시장의 절대 다수인 굴삭기 판매를 제한하려는 수급조절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감독관청인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와 함께 국토부 수급조절위 2차 논의의 핵심을 왜곡시켜 건설기계 대여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만 수급조절위에 1년간 용역연구를 거쳐 보고된 건설기계 가동률과 수익률은 현재 가동중인 국내 건설기계(굴삭기 포함)를 표본조사한 평균치이기 때문에 이미 사라지고 없는(수출) 굴삭기 3만대(허수라고 주중하는)는 가동률과 수익률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건설기계신문」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산업협회의 연구용역을 받아 이른바 ‘굴삭기 허수 3만대’의 근거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김병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을 당부했다. 김 박사는 먼저 자신이 직접 ‘허수’를 언급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연구용역을 맡아 중간보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토부 자료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만 했지 ‘허수’라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는 것. 그는 중간보고였으며 연구가 결론 난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실제 김 박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허수가 3만대든, 7만대든 이는 굴삭기의 수급조절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왜 그런 줄 아는냐?”는 묘한 말을 남기고 전화통화를 마무리했다. ‘3만대 허수’는 김병화 박사가 산업협회에 중간보고한 관세청의 굴삭기 수출입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였다. 지난 10년간 수출된 굴삭기는 18만8천대. 그 중 신차가 12만5천대이고 중고가 6만2천대. 같은 기간 신차로 내수 판매되거나 수입된 굴삭기는 6만2천여대. 중고수출과 신차 내수가 같으니 지난 10년간 국내 굴삭기 등록대수는 변화가 없는 셈. 한데, 수출된 중고 굴삭기 6만2천대 중 3만대가 등록말소가 되지 않은 것이니 이를 감안하면 수급조절위에 제출된 가동률과 수익률에 훨씬 높아지지 않겠느냐고 산업협회는 추측해 이른바 ‘3만대 굴삭기 허수론’을 들고 나왔던 것. 참고로 국토부가 밝힌 현재 굴삭기 등록대수는 10만8000대. 수급조절위는 공무원 6명(위원장 포함), 전문가 4명, 사업자단체 및 노조 3명(산업협회, 기계협회, 노조)을 포함하고 있는데 지경부 측 위원(국장)도 16일 회의에서 산업협회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지경부 송호기 사무관은 “그 자료에 대해 정확히 아는바가 없고 허수라고 표현한 적도 없다”며 “다만 이견이 있으니 재검토해보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태영 전굴연 회장은 “기계협회가 집계해 국토부에 제출한 가동률(수익률) 추이는 표본을 추출해 조사·분석하는 평균치”라며 “허수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수가 3만대든 10만대든 가동률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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