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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임대료 체불해결 시군 조사원·국장 교육, 강원도회 7월 28일 워크숍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4/08/05 [11:42]

건기임대료 체불해결 시군 조사원·국장 교육, 강원도회 7월 28일 워크숍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4/08/05 [11:42]

강원도회(회장 고효수)가 지난달 28일 속초 건기 안전교육장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사원과 소속 시군지회 감찰국장 등 45여명을 대상으로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사진>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법과 불공정 등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소속 회원들을 돕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위주로 의견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또한 건기 임대차 계약과 체불의 정의 그리고 각 주체별 건기 임대료 지급 방식 등의 법적 근거 등을 살펴봤다. 아울러 건기 임대료 체불신고 양식 기재 방식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고효수 회장은 "체불 예방이 가장 우선이지만, 체불 이후의 해결 능력도 우리 도회가 갖춰야 할 능력이라고 생각한다""통일된 절차와 방식을 확립해 지체없는 체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워크숍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강원도회는 최근 건기 임대료 계약서 작성과 지급보증서 발급 현황 등에 대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7월말 접수를 완료했다. 강원도회에 따르면, 최근 발생하고 있는 건기 임대료 체불에서 대부분이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있고, 지급보증도 발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회 자체적으로 실태 파악에 나서게 됐다. 더불어 건기 임대차 계약서 작성률이 99%에 가깝다는 국토부의 발표가 엉터리라는 것을 확인·지적하고, 올바른 실태조사를 요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으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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