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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법행위’ 국토부 합동단속 5월말까지, 노조 신고남용 대응책 모색

국토부장관 건설단체 간담회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4/05/10 [10:02]

‘건설 불법행위’ 국토부 합동단속 5월말까지, 노조 신고남용 대응책 모색

국토부장관 건설단체 간담회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4/05/10 [10:02]

국토부, 노동부, 경찰청이 이달부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합동 단속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건설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불법행위 실태 조사와 현장 계도를 할 계획이다. 이후 이달 22일부터 5월 말까지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유형별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일부 과도한 OT(Over Time·추가 근로)를 요구하거나, 노조가 특정목적을 이루려고 불법행위 신고를 남용하는 사례 등을 유형별로 분류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채용 강요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단속을 진행한다. 지난달 14일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 수집에 들어간 경찰청은 필요하다면 지난해에 이어 2차 특별 단속을 할 계획이다. LH는 분기별로 한 차례씩 관할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일제 조사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현장 관리 책임이 있는 원도급사가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성찰이 필요하다이런 행태가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벌어졌던 일이라고 당연시하거나, 잠깐 일하고 떠나는 하도급 업체가 조용히 부담하면 넘어갈 일이라고 여긴다면 건설현장 정상화의 길은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전 규정 준수 등 철저한 현장 관리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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