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고금리로 건기 임대업 수지가 악화하고 있다. 사업자의 생계가 날로 불안해지고 있다는 것인데, 더 큰 걱정은 건설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점이다. 업계는 적정임대료가 시급하다고 호소한다. 당국의 대책마련과 산업 내 ‘갑’인 시공·하도급 건설사의 상생협력이 절실해 보인다.

건사협에 따르면, 현재 임대단가는 공육굴착기(자주식)의 경우 하루 65~70만원이다. 산하 광역시도회를 통해 조사한 결과다. 2018년 68만원(전규격 평균,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조사)이 5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셈이다. 표준품셈으로 산출한 임대원가 82만4천여원(공육굴착기)에 한참 못 미친다.

임대원가는 재료비(유류), 노무비, 경비(기계손료와 4대보험)를 합한 값이다. 국토부가 매년 두 번씩 발표하는 표준품셈을 기반으로 계산한다. 부풀릴 수 없는 순수경비만 반영한 최저 비용인 셈이다. 건기사업자의 수익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반영되지 않는 가격이다.

그러니까 건기사업자들이 일을 해주고 건설사로부터 받는 임대단가가 그 일을 하며 쓰는 각종 비용의 합인 임대원가(관리비와 이윤 없이)에도 크게 모자란다는 것이다. 적자사업이 5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건기업 뿐 아니라 전 산업계는 나라 안팎의 경기 불안과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27%, 소비자물가 13% 상승 등으로, 건설산업계는 정부에 ‘적정공사비’를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최근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업계가 요구한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적정 반영’을 담은 것이다. 하지만 건기업계의 적정임대료 주문에는 묵묵부답이다. ‘갑’ 건설사 편드는 일관적 정부 행태에 건기사업자들의 분노가 커가고 있다.

공정 기대는 접은 지 오래다. 정부의 건기업 무시를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니까. 하지만 ‘갑 편들기’ 정책은 산업의 불공정을 넘어 왜곡, 그리고 산업기반 붕괴로 이어질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걱정되는 건 건설안전.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저가 건기임대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렇다.

건설산업은 날로 몸집을 키워가는데, 건기임대업은 맥이 빠지고 있다. 정부의 ‘갑 편애’ 불공정과 ‘갑’ 건설사들의 임대료 후려치기 덤핑에 건설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건설산업을 떠받치는 아랫돌 건기임대업. 밑돌이 흔들리면 전체가 무너진다. 적정 건기임대료가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