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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기 조기폐차 사업지침 통보...저감장치 부착 건기도 지원

4·5등급 덤프·믹서·펌프카
‘티어1’ 굴착기·지게차 대상

유영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3/08 [11:51]

정부, 건기 조기폐차 사업지침 통보...저감장치 부착 건기도 지원

4·5등급 덤프·믹서·펌프카
‘티어1’ 굴착기·지게차 대상

유영훈 기자 | 입력 : 2024/03/08 [11:51]

 


정부가 올해 2009831일 이전 덤프·믹서·펌프카(도로용 3종 건기)와 티어1(2004년 이전 제작) 굴착기와 지게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에 나선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2006~2009831일 제작) 도로용 3종 건기도 조기 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 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먼저, 올해 4등급 도로용 3종 건기에 대한 조기 폐차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20061월부터 2009831일까지 제작된 4등급 도로용 3종 건기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또한 엔진 출력이 75이상 130미만인 2005년 이전 제작과 75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 굴착기와 지게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기준)도 조기 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조기 폐차 지원 상한액을 살펴보면, 굴착기의 경우 16톤 미만 1650만원 16톤 이상~33톤 미만 2700만원 33톤 이상 7900만원이다. 지게차는 9톤 미만 1050만원 9톤 이상~18톤 미만 3400만원 18톤 이상 12000만원까지이다. 지원 상한액은 조기 폐차 후 새 무공해 건기 구매 하고(추가 지급액 50만원),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추가 지급액 100만원 이내)인 경우 받을 수 있다.

 

올해 조기 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온라인 검사도 새롭게 도입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는 고장차량 등 성능이상 차량이 조기 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온라인 검사방식은 조기 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 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조기 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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