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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사협 걸맞은 정치적 위상을 갖추자, 20만 사업자 권리 요구를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4/02/26 [14:51]

[사설] 건사협 걸맞은 정치적 위상을 갖추자, 20만 사업자 권리 요구를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4/02/26 [14:51]

정치의 계절이다. 22대 총선을 두달여 남겨놓고 있다. 여야,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저마다 표를 달라고 한다. 건기사업법 제정을 원하는가? 건기인들이여, 지금이 적기다. 표를 줄 테니 공약을 달라고 하라. 중앙회, 시도회, 지회들이여, 조금만 수고하면 된다.

 

건사협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 사업 과제로 건기사업법 제정을 꼽았다. 건기 무상수리기간 확대, 적정임대료 확보를 위한 표준품셈 개정, 임대료 체불 예방을 위한 각종 법규 개정 등 숙원사업이 여럿이다. 국회와 국토부를 움직여야 가능한데, 국회를 잡을 절호의 기회다.

 

▲     ©최방식

 

22대 국회의원 3백명을 뽑는 선거가 오는 410일 치러진다. 요즘 예비후보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다음 달 22일이면 여야 후보가 확정(등록)되고, 28일부터 유세에 돌입한다. 그러니 지금 준비해야 한다. 면담을 요청하고, 정당 후보가 확정되기 전이든 후든 들이밀 요청사항(공약)을 정리해야 한다.

 

국회는 행정을 견제하는 역할도 한다. 대통령령인 시행령, 장관령인 시행규칙을 제·개정할 때도 큰 역할을 한다. 아울러 국토부의 법제 집행의 적정·공정·시의성 등을 감사한다. 주무 부처가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국회를 통해 잘잘못을 따지고 시정케 할 수 있다.

 

우호적 국회의원을 다수 확보한다면 업계의 정치적 위상을 키울 수 있다. 업계가 바라는 법제 및 정책개선을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을지 판가름하는 변수라 할 수 있다. 정치인은 당선 뒤에는 접근이 쉽지 않다. 그들이 표를 달라고 손을 벌릴 때가 최적기다.

 

건설산업 내 타 업역과 협력 및 의사소통에도 업계의 정치적 위상은 큰 영향을 미친다. 굴착기 수급조절을 추진할 때 정부와 제조업계가 틀어 무산됐지만 대여업계는 속수무책이었다. 건기 무상보증 확대나, 적정임대료 확보를 위한 표준품셈 개정 등도 타업역 및 정부 부처와 협상력이 중요한데,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하다.

 

전국 1만여 건기대여업체, 20만 건기대여사업자 시대다. 건기조종사까지 1백만여명, 가족까지 적어도 3백여만명의 유권자를 보유하고 있다. 개별 시민으로 또 건기사업을 하며 세금을 내는 유권자로 그에 걸맞은 권리를 정치권에 요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합종연횡이란 말이 있다. 23백여년 전 춘추전국시대 얘기다. 강자에게 연대해 대항하거나 큰 힘에 편승하는 전략전술을 말한다. 무한경쟁시대다. 이웃 업역과 균형을 이루고 국토부의 균형 잡힌 정책을 요청하고 싶은가. 걸맞은 정치적 위상을 갖춰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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