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기와 임금·자재의 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구축한 건기·자재대금 직불시스템 사용률이 도입 3년차인 올해에도 0.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스템은 발주자가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건기·자재업자에게 직접 건기·자재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방식(발주자 직접지급)이다. 발주자가 하도급지킴이와 같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건설사에 건기·자재대금을 포함해 지급하고, 건설사가 건기·자재대금을 구분해 지급하는 방식(원도급사 직접지급)보다 건기임대료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방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지난달 18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기·자재업자 직불시스템 사용률(발주자 직접지급)은 도입 첫해인 2021년 0.16%, 2022년 0.22%, 올해 상반기까지 0.2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간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건기·자재대금 지급건수(원도급사 직접지급)는 지난 2021년 46만8379건(4조 430억원), 2022년 47만4032건(4조4077억원), 2023년 6월 20만4193건(2조337억원)인데 반해, 건기·자재 직불시스템 이용 지급건수는 2021년 770건(138억원), 2022년 1022건(173억원), 2023년 6월 492건(73억원)에 불과했다.

현재 직불시스템 사용을 위해서는 ‘발주자-원도급사-하도급사-건기·자재장비업자’ 4자간 직불합의서를 발행해야 한다. 그런데 건기·자재업자가 먼저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도 사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 의원은 “건설현장의 취약계층인 건기·자재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직불시스템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며 “조달청은 운영상 미비점을 분석해 시스템 구축 고도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