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진입)과 말소(퇴출) 비율이 비정상적인 굴착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새 건기와 노후 건기의 임대료 차등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 건기 임대료 원가 계산인 표준품셈의 개선 목소리도 나왔다.

건사협은 지난 4일 안산교육장을 찾은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건기 임대시장의 정상·안정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국책연구원은 건기 수급조절 정책 및 계획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급 전망에 기초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고, 건기의 기종별․용량별․지역별의 수급 전망과 함께, 이를 토대로 건기의 수급조절 방안과 제도개선 방안 검토하도록 한 ‘2023년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를 맡았다.

우선 건사협은 국토연구원에 굴착기의 비정상인 상관관계를 설명했다. 새롭게 등록되는 굴착기 대수량과 달리 노후화 등으로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할 건기의 말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국토부 건기등록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해 동안 폐기와 수출 등으로 6179대가 말소됐지만같은 기간 굴착기 대수는 4893대가 더 늘어났다. 1만대 이상이 신규 등록된 셈.

건사협은 등록과 말소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굴착기에 대한 국토연구원의 제대로 된 진단과 이를 토대로 한 대안 제시를 건의했다.

노후 건기와 새 건기와의 임대료 차등제 도입 필요성도 설명했다. 안전과 환경으로 노후 건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면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격이 비싼 새 건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높여 지급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런 경우 노후 건기의 자연스런 퇴출도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건기의 경비산출(건기 임대료 원가)의 근거되는 표준품셈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장인섭 국제기술사는 “표준품셈은 일본의 표준보괘(步掛)를 본떠 도입했다”며 “하지만 건기 임대료 원가 산출 방식은 일본의 개념보다 낙후돼 있다. 그 가운데서도 일본의 경우 건기의 현장대기시간도 임대료에 반영하고 있다. 게다가 임대료 산출 계수도 표준품셈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건사협은 국토연구원에 건기 임대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표준품셈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건기임대차표준계약서의 월 작업시간(200시간→174시간) 감축과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합리화 등에 대해서도 건의·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