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 임대차계약 전수조사가 절실하다. 국토부가 매년 표본조사를 해 발표하는 바에 따르면, 거의 100%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 하지만 임대료체불이 줄지 않아 그 이유를 확인해보니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부의 표본조사를 신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2021년 건기 임대차계약 실태조사(표본, 5132개 현장 1만7062건)에 따르면, 사실상 100%(실제 99.98%)의 건설현장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95.2%가 표준계약서(공정위 약관)를 사용했다. 2020년 조사때도 사실상 100%(실제 99.8%)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위는 건기 임대료 체불과 관련한 국정감사에서 “건기임대차 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및 미작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시정·처리 요구사항(국토부 건설정책국에)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채택,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토부 조사결과 건기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사실상 100%인데도 임대료 체불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국회는 정부의 조사결과가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임대료 체불 대책을 세우라고 요청한 것이다. 국감법에 따라, 국토부는 시정·처리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해야 한다.

건사협은 2022년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된 110건의 건기 임대료 체불(금액 34억원)을 분석한 결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게 9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계약서 미작성이 체불의 핵심 원인으로 파악된 것. 업계는 체불이 신고 건수보다 훨씬 많고, 또 체불 건이 아니라도 구두(또는 작업일보)로 작업이 이뤄지는 게 비일비재해 국토부의 표본조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 같은 이유로 건사협은 건기 임대차계약 전수조사를 국토부에 요청키로 했다. 물론 이사회를 거쳐 공식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흔들리는 이상 전수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해보자는 것이다. 그리된다면 정책 신뢰를 되찾을 수 있고, 업계도 고질적 임대료체불을 예방할 수 있기에 그렇다.

건사협이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이유는 정책 신뢰성 이전에 더 분명한 게 있다. 계약서가 있어야 임대료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현장에서 줄지 않는 체불을 예방하고 회원들의 ‘일해 주고 대가를 떼이는’ 불안을 잠재울 수 있으니까.

건사협은 당국이 정책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한다면 적극 협력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 전수조사도 그런 차원에서 해보자는 것이다. ‘늑대 우화’(양치기 소년과 늑대)를 걱정한 업계의 진심이다. 당국이 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