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국토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주성 건사협 회장 기고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2/09/26 [11:17]

[오피니언] 국토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주성 건사협 회장 기고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2/09/26 [11:17]

 

▲이주성 건사협 회장 

 시계를 거꾸로 매달아도 시간은 똑같이 흐른다. 정직하고 정확해야 시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는 것 같다.

 

건사협은 건설현장에서 약자의 서러움을 겪는 건설기계대여 실사업자(이하 건설기계인)들이 의 신세를 벗어나 보려고 업계 및 정책을 바꿔 변화의 주체가 되자는 염원으로 2018년 설립한 법정단체다. 전신 전국건설기계연합회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건사협이 설립되고 4년이 돼 가지만 우리 건설기계인들은 여전히 불합리한 법과 제도, 그리고 법제도의 불공정한 운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건설현장은 건설기계인에게 지금도 어둡고 그늘진 곳인 것이다.

 

세계 경제가 불황인데다 강대국들의 보호무역 경쟁이 불꽃을 튀기고 있다. 몸집이 크고 강한 힘을 갖는 나라들도 상대를 제압하고 세를 키우려고 몸부림치는 이른바 신냉전의 시대다. 약육강식의 본능이 느껴진다.

 

이런 시대이니 건설산업 내 최약체인 건설기계대여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더욱 고난의 연속이다. 거대 건설산업의 힘에 눌린 건설기계인들이 모두 힘에 부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기계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갑을 관계를 공정하고 관리하고 더해 약자 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또는 업계() 내 기득권(을 속의 갑)과 손잡고 을들을 짓누르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기계대여업계 기득권은 수십 년 동안 업계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해왔다. 현장 건설기계인들의 목소리는 가로막혀 있었다. 그런데 업계 전체를 봐야할 국토부는 제 역할을 망각한 채 기득권 옹호에만 혈안이 돼 왔다.

 

국토부의 이 같은 행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기득권을 통해서만 목소리를 내라고 한다. 기울어진 업계 비민주적 구조로 기득권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함에도 말이다. 그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업계 발전을 위해 나선다면 함께하려는 데도 변화도 응답도 없다. ‘가재 뒷걸음이나, 게 옆걸음이나속담이 떠오른다.

 

문제는 국토부의 업계 주무 공무원들이다. 건사협이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을 합의·수용하고 이행하기로 한 지 4년이 지났다. 합의대로라면 벌써 기득권 구조가 개선되어, 업계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했을 것이고, 건설기계인 모두의 이익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업계 관리·감독자인 담당 공무원들은 여전히 기득권 옹호와 보호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건사협이 주장하는 업계 공동의 이익엔 관심조차 없다. 이거야 말로 나라 망치는 자의적 행정 아닐까. 업계를 혼돈에 빠뜨리고 인사이동으로 딴 부서로 가버리면 그만인 무책임한 행정. 건사협은 계속 그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다.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꿔 낡은 업계 케케묵은 비민주 관행을 털어내는 데 나서야 한다. 업계 구성원 모두가 공존공영할 수 있는 정책·제도가 마련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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