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토부 건기사업 일제점검 요식행위 그쳐, 사업자단체 차별 심각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2/09/12 [15:48]

[사설] 국토부 건기사업 일제점검 요식행위 그쳐, 사업자단체 차별 심각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2/09/12 [15:48]

국토부가 연 두 차례 시행하는 건기사업 일제점검이 요식행위에 머물고 있으며 그 한 가운데 사업자단체를 차별대우하는 불통 행정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다보니 점검 결과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토부는 이달 14일까지 건기 사업자의 등록사항과 건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지급보증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는 ‘2022년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미등록 말소 건기 안전검사 미이수 자가용 건기 대여행위 건기 임대차계약·임대료지급보증 여부 수급조절 건기 등록사항 타워크레인 허위 연식 및 불법개조 실태 등을 파악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위·불법 대상에 대해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등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적법한 건기사업 풍토 조성과 건기 대여료 체불 근절을 위한 취지다.

 

하지만 국토부의 연 2회 건기사업 점검 내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장상황과 동떨어진 점검결과에 따라 엉뚱한 정책을 추동하고, 그 결과 사업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점검결과를 발표한 자료에서 2020년 전국 5436개 건설현장의 건기임대 17310건 가운데 99.8%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이 중 96.6%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기대여 실사업자들은 터무니없는 탁상행정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건사협이 2019년 한 광역단체 내 실정을 조사한 결과, 한 곳 건설현장에서만 160여건의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이 확인되는 등 계약서 작성률이 절반에 그치고 있었다.

 

정부의 일제점검이 요식행위에 그치는 데는 합동점검에 협조 참여하는 사업자단체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선정하는 등의 차별행위가 자리하고 있다. 실제 국토부는 일제점검을 시작하기 앞서 대건협 등 일부 사업자단체에 합동점검에 협조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여업계의 경우, 대건협 못지않은 실사업자단체 건사협(회원 3만여명)이 있음에도 요청하지 않고(패싱) 대건협만 앞세운 것이다. 그 결과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점검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며 건사협은 불통·차별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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