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바꿔 건설기계 안전 확보해야

장인섭 국제기술사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2/07/20 [11:33]

[전문가 기고]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바꿔 건설기계 안전 확보해야

장인섭 국제기술사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2/07/20 [11:33]
 
▲ 장인섭 국제기술사    

자동차와 건설기계 굴착기의 근본적인 차이는 용도의 다양성에 있다. 용도의 다양성은 건설기계에 다양한 작업장치를 교체하여 사용하게 한다. 그러다보니 건설현장에서는 작업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건설기계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굴착기에 붐, , 버킷이라는 작업장치를 장착할 경우 지면을 굴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로 사용할 수 있다. 굴착기에 화물을 인양 할 수 있는 인양고리()을 장착할 경우 중량물을 인양하는 양중기로, 화물을 하역 운반할 수 있는 포크를 장착할 경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사용된다.

 

이런 편리함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굴착기를 차량계 건설기계로, 양중기계로, 그리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굴착기를 위와 같이 다양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 좋은데, 위험방지를 위한 적절한 안전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망 등 중대재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굴착기에 지게발, 하역안전기준 적용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을 살펴보면, 건설기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 자체(물적 대책)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사람(인적대책)에 대한 안전대책을 다룬다. 물적 대책으로는 건설기계를 최초사용 시에는 등록해야 하고 등록이후 계속사용 시에는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즉 등록과 검사를 받았다면 정부가 건설기계 자체를 물적으로 안전하다고 보증한 것이다.

 

건설기계가 물적으로 안전할 경우에도 해당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사람이 건설기계를 안전하게 조종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이 없는 무면허자일 경우에는 건설기계 재해는 발생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인적대책으로 건설기계 조종면허제가 도입되어 있다. 반드시 건설기계조종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조종하도록 규정하여 건설기계 재해를 물적, 인적 측면에서 방지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에는 건설기계 사용 시(즉 작업 시) 안전 대책이 없다. 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마련해놓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 시 내재하는 위험에 대해 재해로 진행하지 않는 위험방지에 관한 대책이 있다. 법적용어로 이런 대책을 안전상 조치라고 한다. 안전상 조치가 작업현장에서 이행될 경우 안전사고는 예방될 것이다.

 

안전상 조치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구체화 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기계를 차량계 건설기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양중기로 구분하여 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용도별로 위험의 종류와 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차량계 건설기계에는 굴착기, 로더 등이 포함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는 지게차 등이 양중기계에는 기중기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건설현장에서는 용도변경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용도변경 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없이 사용하고 있어 재해가 발생되고 있고 재해예방을 위한 법규가 미비하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위험에 대비한 적합한 안전조치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사협은 해당 법규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에 개정의견을 마련하여 제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량계 건설기계(굴착기)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 할 경우 위험이 바뀌므로, 지게차 용도로 사용시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안전기준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차량계 건설기계(굴착기)를 양중기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 시에는 역시 양중기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개정의견을 제출하였다.

 

규격·용량 초과 작업장치 제한

 

뿐만 아니라 규격과 용량을 초과하는 작업장치 사용(과다 버킷)도 안전을 위해 제한하자게 제안하였다. 건설기계 면허는 조종면허이고 자동차는 운전면허이므로 법령에 적합하게 건설기계 운전을 건설기계 조종으로 통일하고 차량계 건설기계 분류도 수상건설기계를 제외하여 분류에 부합한 건설기계가 포함되도록 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도 건사협은 건설기계 사용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기계 사용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대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하여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함으로써 개선 대안이 현장에 적용되어 건설기계 재해가 예방되어 안전이 보장되는 주체가 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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