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 1인사업자 '특고' 산재보험 의무화, 이름 특고->노무제공자 변경

산재보험 및 징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7월부터 시행, 임이자 의원 발의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2/06/29 [13:20]

건기 1인사업자 '특고' 산재보험 의무화, 이름 특고->노무제공자 변경

산재보험 및 징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7월부터 시행, 임이자 의원 발의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2/06/29 [13:20]

건설기계 인 사업자가 속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이 예외 없이 의무화된다. 특고의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사유와 신청 방법이 담긴 규정 자체가 삭제된 것이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 자체도 법률에서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산재보험법과 산재징수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법은 20237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이 예외 없이 의무화된다. 특고의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사유와 신청 방법이 담긴 규정 자체가 삭제됐다. 특고의 경우 소득과 고용이 불안정한 처지를 고려해 특고 스스로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하면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을 피하려는 사업주가 적용제외 신청을 해야만 고용하겠다고 강요하는 일이 잦아 특고 등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흔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 자체도 법률에서 사라지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현행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법과 산재보험료 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복지기본법에만 존재하는 용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법에서는 해당 용어가 담긴 조항인 산재보험법 제125조를 삭제하고 (91조의15에서 제91조의21까지) 3장의 4에서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로 대체했다.

 

 

 

이에 따라 관련법인 산재보험 징수법에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바꿨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복지기본법에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가 사용된 조항이 존재하지만, 이 역시 산재보험법의 같은 규정을 옮긴 내용이다. 이 때문에 산재보험법과 징수법에서 해당 용어가 삭제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해당 용어가 다른 단어로 대체되거나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도 최근 보도자료 등에서 이번 개정법에 대해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전속성 요건 폐지 및 특고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라고 설명하면서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배달라이더 등 일부 특고직종의 산재보험 적용에서 '전속성' 규정이 폐지됐다. ‘전속성이란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고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만원 이상을 벌거나 93시간 이상을 일해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의미한다. 이 규정 때문에 산재 보험료를 내고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를 중심으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배달 라이더들의 경우 대부분 배민, 쿠팡이츠 등 두 군데 이상 업체의 앱을 통해 일을 받고 있다. 이 중 한군데 업체에서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아 산재 보험 사각지대에 위치한다는 지적이다.

 

그밖에도 법안은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의무부여(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 노무 제공 관련 자료를 일정 기간 보관) 산재보험 급여 산정 기준을 위한 평균 보수 개념 신설 노무 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노무 제공자 적용 제외 신청제도 폐지 등도 담고 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법 상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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