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 임대차계약’ 미작성 책임 고의·과실 따진다, 국토부 14일 안내공문

“일감빼앗기 신고센터 활용” 권고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2/05/12 [11:32]

‘건기 임대차계약’ 미작성 책임 고의·과실 따진다, 국토부 14일 안내공문

“일감빼앗기 신고센터 활용” 권고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2/05/12 [11:32]

 

건기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과태료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계약서 작성 회피와 같은 고의·과실 여부 등을 따져 부과할 수 있다는 국토부 지침이 발표됐다. 건설노조 등의 건기 임대 강요 등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국토부 내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라는 요청도 나왔다. 

 

국토부는 지난달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현장 건설기계 임대 및 사용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시행 건설산업과-3106)을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이하 건사협)와 대한건설기계협회에 발신했다고 밝혔다. 건사협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가 보낸 것이다.

 

공문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겼다. 우선 건기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점이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는 “계약의 당사자는 건기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공문을 통해 건기 임대차계약서 작성 회피 같은 고의·과실 여부 등을 따져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건기임대 실사업자들은 임대료를 지급하는 건설사의 계약상 지위에 눌려,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에 작성 요구를 쉽게 하지 못했다. 

 

 

국토부가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의 책임 소재를 구분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을 근거로 처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기임대 실사업자들의 건기 임대차계약 작성 위반(미작성)이라는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으로 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요건 외에 ‘고의·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병행돼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란 질서위반행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인식 및 법위반 의사를, ‘과실’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인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형법은 고의를 “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로, 과실을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건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로 정의한다.

 

일례로 2019년 한 기초자치단체의 육상골재채취 허가와 관련해 골재업체들이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다.

 

건사협은 이번 국토부의 공문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성 회장은 “각 시도회 및 시군회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전국의 건설사 및 건설 관련단체에 국토부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공문에 건설노조의 건기 임대 강요 행위에 대한 제재와 근절 의지를 담았다. 건기 임대 강요 등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부에 설치된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의 적극적인 신고와 운영 동참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신고서 양식은 건사협 홈페이지 정보광장 자료실에서 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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