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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토부의 건사협 무시 도 넘어, 사업자들 총휴업 전국집회 예고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2/03/07 [21:56]

[사설] 국토부의 건사협 무시 도 넘어, 사업자들 총휴업 전국집회 예고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2/03/07 [21:56]

건설기계 개별연명 사업자들이 화났다. 일감이 줄며 벌이가 시원찮고 툭하면 사망사고가 터지는데 국토부가 차별과 수수방관을 넘어 이른바 ‘건사협 무시’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서다.

 

개별연명사업자들은 이달 2일부터 국토부 앞에서 무기한 집회시위에 돌입한다. 시도·시군 조직이 돌아가며 현장을 지킨다. 21~25일에는 전 회원이 참여하는 총휴업, 22일에는 국토부 앞 전국집회 등을 벌인다고 한다.

 

업계는 먼저 일감이 줄어 임대료 인상 등 대책마련이 절실한데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안전임대료제, 월 작업시간 174시간제 등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감감 무소식.

 

▲ 건사협 이주성 회장이 부산의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찰과 건설사의 미온적인 태도에 울분을 토하며 분신을 시도하고 있다.     ©건설기계뉴스

 

안전임대료제는 과열경쟁에 내몰린 업자들을 보호하고 건설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 제살깎기 부실시공 재해를 대비하자는 것. 월 작업시간 174시간제는 200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주문.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14년이 지난 지금도 월 200시간제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는 4대강사업으로 크게 불은 건기 때문에 공멸할 수 있다며 수급조절을 강력하게 요구했었다. 하지만 버스·택시에 이어 건기 중 덤프·믹서·펌프카만 채택하고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굴착기는 뺏다.

 

굴착기 등 건기업계의 수급조절 요구는 당연한 것이었고 당국도 수긍한 사안. 20년도 더 된 얘긴데, 국제 유가폭등에 업계를 보호하려고 정부가 마련한 유가보조사업 대상에서 건기만 뺏고, 당시 건설부는 수급조절을 약속했지만 굴착기를 빼는 등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최근 건설현장 건기조종사(겸 사업자) 사망사고도 심심찮다. 산재사망의 50%가 건설현장에서 터지고 그 중 20%가 건기 안전사고인 게 드러나고 있다. 건기 안전관리 법제·지침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아도 그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으니 좀 지켜볼 일이다.

 

또 하나 문제는 국토부의 업계 무시다. 건기 선택작업장치 인증제, 표준계약서 월 작업 기준시간 현실화(174시간으로) 등을 협의, 제도화를 공감했지만 물거품이 됐다. 담당 공무원이 바뀌며 없던 일이 된 것이다.

 

건기임대료 체불 예방, 과대버켓 사용 근절, 건기사업법 제정, 건기협회 개혁 등을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당국은 말이 없다. 정책협의 테이블에서 건사협만 쏙 빼는 ‘따돌림’도 보인다.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이른바 ‘엿 먹이는’ 것이다. 도를 넘은 국토부 횡포 목불인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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