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적재불량 건기 고속도 심야할인 제외,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중

동일법규 2회 위반부터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2/01/18 [13:04]

과적·적재불량 건기 고속도 심야할인 제외,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중

동일법규 2회 위반부터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2/01/18 [13:04]

 

올해 11일부터 1년 간 과적과 적재불행 등 동일한 교통 법규를 2번 이상 위반한 사업용 건기를 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심야시간(오후 9~익일 오전 6)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건기의 통행료를 20~50% 할인해주고 있다. 하지만 과적·적재불량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지속돼 도로파손과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동일한 법규를 연간 2회 이상 위반해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받으면 통행료 심야할인을 받지 못하게 되며, 올해 11일 이후 위반 건수부터 계산한다.

 

▲ 과적 단속.



구체적으로는 1년간 위반 건을 합산해 2회 위반 시 3개월 통행료 할인을 제외하고, 3회부터는 6개월씩 가산해 제외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번 심야할인 제외제도는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먼저 할인하되,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할인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장순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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