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시행, 건기 사고 제로시대 열자

김재연(건설기계 기술사)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1/12/28 [10:38]

[전문가 기고]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시행, 건기 사고 제로시대 열자

김재연(건설기계 기술사)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1/12/28 [10:38]

김재연 건설기계 기술사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202212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127일부터 시행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처벌내용을 살펴보면, 1명 이상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작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처벌 가능, 5년 내 재범 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이 부과된다.

 

처벌 대상자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타인의 노무를 위임받아 사업을 하는 사업주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책임자 등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양벌규정이 적용되는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법인 또는 기관에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법인 또는 기관에 10억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고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해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기계 현장 작업시 지켜야 할 의무 사항도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기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준수토록 하고 있다. 우선 건설기계 조종사가 지켜야 할 안전 의무 사항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수검과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이수다.

 

건설기계 사용자의 안전 의무 사항은, 타워크레인 설치, 조립, 해체 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항타 및 항발기 조립·해체·변경·이동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을 해야하며,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해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장소에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건설기계가 작업하는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양중기(揚重機)를 사용하는 작업, 차량계 하역 운반작업 중 굴러 떨어짐이나 부동 침하 우려가 있는 작업, 건설기계에 작업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작업, 항타기 또는 항발기 운전작업,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입환작업(入換作業)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따라 신호수(유도원)를 배치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사용자가 안전 의무 사항을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시 해당자는 1년 이상 징역 및 법인 또는 기관은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인명을 중시하는 시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처벌 강화로 건설현장의 안전은 더욱 중요시 될 것이며 그 동안 건설기계 현장에서 등한시 한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그리고 신호수(유도원) 배치를 필히 생활화하여 안전사고 제로(Zero)시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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