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불법행위 묵인? 공정위 이중잣대, 30년간 노조 처벌 1건 없어

건기사업자단체에 과징금 철퇴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1/11/16 [13:14]

건설노조 불법행위 묵인? 공정위 이중잣대, 30년간 노조 처벌 1건 없어

건기사업자단체에 과징금 철퇴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1/11/16 [13:14]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15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이하 건설노조)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공정위가 그간 건설노조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온 터라, 건기대여업계는 또 한 번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건설노조가 일부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협조자가 아닌 경우 퇴출을 요구하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시작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건설노조가 사업체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노조원의 고용을 회피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둔 것이 노조원끼리 업무를 독점하거나, 비노조원의 업무 참여를 부당하게 막은 행위가 아닌지 조사 중이다.

 

▲ 건사협 이주성 회장이 부산의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찰과 건설사의 미온적인 태도에 울분을 토하며 분신을 시도하고 있다.     ©건설기계뉴스

건설기계 노조원은 노동자가 아닌 건설대여사업자이기 때문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이 보장되지 않으며, 따라서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협약은 사업자간 담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 건설현장에서는 건설노조의 총파업 당시 협조를 하지 않아 퇴출됐다던가, 단체 행동에 참여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했다는 등 피해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그간 건설기계대여사업자 단체만 조사하고, 건설노조에 대해선 외면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노조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사례는 총 27건이다. 이 가운데 무려 25건이 건설노조의 건설기계분과가 조사 대상이었지만, 시정명령 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경고가 12, 주의 촉구가 6건이었으며, 나머지 7건에 대해선 심사 자체를 안 하거나 문제가 없다며 종결했다.

 

실제로 작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민노총 부울경지역본부 울산건설기계지부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도 없이 심사절차 종료로 처리했다. 당시 담당 조사관은 민주노총은 공정거래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권은희 의원실이 건설노조 갑질방지법의 입법을 추진하자, 공정위는 별도의 입법 없이도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당시 법안 검토의견서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 사업자 노조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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