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임대료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기준 마련, 건산법규칙 개정 입법예고

건기대여계약 이행보증제 폐지도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1/10/18 [12:29]

건기임대료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기준 마련, 건산법규칙 개정 입법예고

건기대여계약 이행보증제 폐지도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1/10/18 [12:29]

 

공공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건기임대료 청구와 지급에 대한 세부적 절차가 마련되고, 건기대여계약 이행보증제도가 폐지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6일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예고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공사에서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건기임대료 청구와 지급에 대한 세부적 절차가 마련됐다.

 

 

▲ 전자대금지급시스템에 따른 건기 임대료 청구 지급 세부 절차가 마련됐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적 형태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경우 건기대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건기임대료를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또한 이를 전자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와 수급인은 건기임대료가 적절하게 청구됐는지 확인해야 하며, 건기대여업자와의 약정된 계좌에 직접 입금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건기대여계약 이행보증제도를 폐지토록 했다. 건설사의 건기임대료 지급보증은 강행규정이지만, 건기대여업자의 건기대여계약 이행보증은 임의규정이다. 더불어 이행보증 실적·사고가 미미해 제도유지의 실익이 없고, 건기대여업자의 부담만 늘렸다.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기대여계약 이해보증 발급실적은 0건이다. 현행은 건기대여업자에게 건기 대여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기대여계약 이행보증서를 교부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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