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1인 차주 월 고용보험료 1만7356원, 건설사업주 자격신고 의무

2곳 이상 작업시 균등분배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1/08/06 [14:27]

건설기계 1인 차주 월 고용보험료 1만7356원, 건설사업주 자격신고 의무

2곳 이상 작업시 균등분배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1/08/06 [14:27]

 

건기 1인 차주(건기를 직접 조종하는 사업자)의 월 고용보험료는 1만7356원이다.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을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구체적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공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살펴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는 본인이 소유·등록한 건기를 직접 운전하는 자로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노무제공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다.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는 노무를 제공 받은 사업주(원도급사, 하도급사, 제조사 등)의 의무(사유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주가 취득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기 1인 차주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설업체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근거해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의 과태료(합산액 100만원 까지)를 부과받게 된다. 거짓 신고도 역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피보험자인 건기 1인 차주는 일반 노무제공자(1개월 이상 노무 제공)와 단기 노무제공자(1개월 미만 노무제공)로 구분된다. 보험료는 노무를 제공 받은 사업주와 노무를 제공한 건기 1인 차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사업주가 건기 1인 차주의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납부한다.

 

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로 계산된다. 일반 노무제공자의 경우 월 기준보수액인 247만9444원에 고용보험요율 1.4%를 곱해 계산한다. 247만9444원×1.4%=3만4712원. 건기 1인차주는 그 절반인 1만7356원을 부담하면 된다. 

 

단기 노무제공자는 일한 일수를 일 기준보수액 8만2648원과 고용보험요율을 곱해 계산한다. 노무제공일이 2일인 경우 보험료는 8만2648월(일 기준보수액)×2(노무제공일 수)×1.4%(보험요율)=2314원의 절반인 1157원을 납부하게 된다.

 

2곳 이상에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기준보수액을 사업장 수로 균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 부과하게 된다. 건설기계뉴스와의 통화에서 근로복지공단 한 관계자는 “여러 곳에서 노무를 제공한 경우 균분해 보험료를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자세한 기준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보험은 산재보험과 달리 이중 취득이 가능하다. 근로자-특고, 특고-특고, 특고-자영업자 이중 신분 모두 취득할 수 있다. 단, 같은 사업장내에서의 근로자-특고 이중 취득은 불가하다.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65세 이후에도 계속 노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건기 1인 차주는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와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의 경우 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건기 1인 차주의 고용보험과 관련한 특고센터를 신설하고 관련 문의 등을 접수받고 있다. 궁금한 사항은 △서울·강원(02-6946-0500) △부산·대구(051-790-0300) △경기·인천(032-712-0500) △대전·광주(042-718-060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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