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전국민 고용보험 2025년에 완성 취업자 2천100만명 가입" 고용노동부

뉴스포커스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0/07/22 [13:16]

"전국민 고용보험 2025년에 완성 취업자 2천100만명 가입" 고용노동부

뉴스포커스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0/07/22 [13:16]
▲     © 뉴스포커스

 

전 국민 대상 고용보험제도가 2025년 완성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안전망 강화 분야에 관한 브리핑을 열어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2025년 완성한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누구나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된다.

 

2025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약 2천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에서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을 제외한 수치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400만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2022년에는 전체 가입자를 1천700만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고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려면 보험료 산정 기준을 임금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등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조치의 우선 대상은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이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올해 안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저소득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의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외에도 출산전후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에게도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원본 기사 보기:뉴스포커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