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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엄정 사법처리, 현재 1207명 수사중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7/15 [14:11]

경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엄정 사법처리, 현재 1207명 수사중

박찬우 기자 | 입력 : 2020/07/15 [14:11]

경찰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1,207명을 수사하여 54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그중 혐의가 중한 10명을 구속하였으며,현재 606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7.13. 기준)


 

    주요 위반유형별 수사현황(7.13. 기준)

 

 

 

(격리조치 위반) 506명 수사 317명 기소 송치(구속7), 158명 수사 중


(집합금지 위반) 530명 수사 131명 기소 송치, 389명 수사 중


(역학조사 방해) 46명 수사 18명 기소 송치(구속3), 23명 수사 중


경찰청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273개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 8,559명을 편성하여,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 예방법상 각종 불법행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


격리조치 위반


경찰은 격리조치 위반 혐의로 506명을 수사하여 317명을 기소(구속 7) 의견으로 송치하고 158명을 수사 중이다.


격리조치 기간 중 직장에 출근하고, 식당ㆍ노래방에 가고, 생필품을 구매하러 마트에 들르고, 격리 장소로 지인들을 초대하여 식사음주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모두 사법처리하였다.


특히,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7명은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있다.


 

          격리조치 위반 구속 사례

 

 

 

외국 입국 후 자가격리 중 특별한 연고 없이 거소를 3차례 벗어난 A○○ 구속(4.14. 서울청)


다수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중 2차례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B○○ 구속(4.18. 경기북부청)


외국에서 입국하여 자가격리 중 노래연습장ㆍ숙박시설 등 2차례 격리장소를 이탈한 C○○ 구속(5.10. 부산청)


외국 입국 후 자가격리 중 3차례 격리장소를 벗어난 D○○ 구속(5.14. 인천청)


외국 입국 후 자가격리 중 식당ㆍ병원 등 총 8차례 격리장소를 이탈한 E○○구속(5.21. 서울청)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격리 이튿날부터 서울ㆍ부산을 방문하는 등 6차례 격리장소를 이탈한 F○○ 구속(6.5. 부산청)


외국 입국 후 자가격리 중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음주 후, 술값 시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G○○ 구속(6.22. 경북청)


또한
,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혼자서 외출 집 주변을 혼자서 산책 지하 주차장에 개인물품을 가지러 이동 주거지 밖에서 흡연 주거지 앞 분리수거장에 쓰레기 배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때에도 모두 사법처리되었다.


경찰은 중대한 불법행위뿐 아니라, 방역수칙 위반행위는 모두 사법처리된다며, 격리조치된 국민은 관련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격리조치 위반 기소 송치 사례

 

 

 

해외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중, 주거지 앞에 있는 분리수거장에 쓰레기를 버리러 잠시 나간 A○○ 기소 송치(5.19. 서울청)


자가격리 중 주거지 밖에서 담배를 피운 B○○ 기소 송치(6.3. 경기남부청)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조치 되었음에도,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드라이브하고 귀가한 C○○ 기소 송치(6.9. 충남청)


자가격리 중 답답하여 집 주변을 산책한 D○○ 기소 송치(4.23. 경기북부청)


자가격리 중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개인물품을 가지러 이동한 E○○ 기소 송치(4.23. 서울청)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에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신 E○○ 기소 송치(5.19. 전남청)


집합금지 위반


경찰은 집합 금지 위반 혐의로 530명을 수사하여 131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389명을 수사 중이다.


최근 방역 당국에서 유흥주점ㆍ노래연습장ㆍ방문 판매업체 등 고 위험시설에 대해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이후, 해당 시설을 영업하고 출입하는 등 집합금지 명령 위반행위가 잇따르고있다.


경찰은, 집합 금지 시설에서는 개장ㆍ운영ㆍ영업ㆍ홍보 등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므로 운영자ㆍ대표자뿐 아니라 이용자ㆍ방문자까지 사법처리될 수 있다며, 국민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집합금지 위반 기소 송치 사례

 

 

 

노래연습장 영업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업한 업주기소 송치(7.2. 서울청)


방문 판매업체 홍보관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노년층 10여 명을 상대건강용품 등 홍보를 진행한 방문 판매업체 관계자 기소 송치(6.22. 경기남부청)


집합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조합 총회를 개최한 조합장 기소 송치(7.6. 서울청)


지방자치단체의 유흥시설 집합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유흥시설을 영업한 업주와 이용자 10명 기소 송치(7.3. 경기북부청)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진 고 위험시설의 이용객들은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전자출입 명부를 작성하는 등 관련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고, 교회ㆍ사찰 등 종교시설과 여름철 휴가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 등 장소에도 집합 제한 명령이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방역당국의 집합 제한 내용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당부하였다.


고위험시설의 운영자들은 구체적인 행정명령의 내용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을 철저하게 지켜야 함


 

역학조사 방해


경찰은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46명을 수사하여 18명을 기소(구속 3) 의견으로 송치하고 23명을 수사 중이다.


역학조사 방해는 거짓 진술 등으로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등 불법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 경찰은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3명을 구속하였고, 앞으로도 엄정 사법처리 방침이다.


 

        역학조사 방해 기소 송치 사례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에 다녀왔다119신고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등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한 A○○ 구속(2.28. 경기남부청)


확진자와 접촉 후 확진 판정받아 방역당국으로부터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새벽 시간대 유흥주점 방문 사실을 은폐한 B○○ 기소 송치(6.15. 서울청)


해외에서 입국 후 확진 판정받아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과거 이동 동선 4개 장소를 고의로 누락한 C○○ 기소 송치(5.15. 경기남부청)


해외에서 입국하여 인천공항에서 검역조사 중, 발열 증상으로 해열제를 복용하고도 건강상태 질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D○○ 기소 송치(6.30. 인천청)


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각종 불법행위는 정부와 국민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중대한 불법 행위인 만큼 단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일상 속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줬으면 하는 아쉬운 사건이 많았다며, 모든 국민이 보건당국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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