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관급공사 저공해 건기 의무, 4월 시행 대기관리권역법 해당지역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0/06/01 [13:35]

대규모 관급공사 저공해 건기 의무, 4월 시행 대기관리권역법 해당지역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0/06/01 [13:35]

대기관리권역법이 4월 3일부터 제정·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등 4개 권역 8개 광역단체 69개 기초단체는 100억원 이상 관급 토목 건축공사에 저공해 건기를 의무화하고 노후 건기 저공해 지원 정책을 편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권역특성에 맞는 대기질 관리대책을 추진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4월 3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해당 권역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정책을 시행한다. 먼저 권역 내 관급공사 중 100억원 이상의 토목·건축 공사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한다.

 

아울러 노후 건기 저공해 지원 정책도 편다. 자동차(권역 내 등록)의 경우 기존의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정밀검사(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에는 일반적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대기관리권역법이 4월 3일부터 제정·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등 4개 권역 8개 광역단체 69개 기초단체는 100억원 이상 관급 토목 건축공사에 저공해 건기를 의무화하고 노후 건기 저공해 지원 정책을 편다.  © 운영자



환경부는 이법 제정에 따라 대기질 관리를 권역별 체계로 전환하며,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해당 권역은 정부-지자체-민간 합동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현지 특성에 맞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확대 시행된다. 권역 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총량관리제를 시행해 5년 주기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8월 1일까지 사업장별로 할당한다.

 

다만 총량제가 처음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할당 첫 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해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등 사업장의 개별상황을 고려,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항만·선박, 공항, 생활주변 배출원 등 사각지대의 관리가 강화된다. 항만·선박과 공항 대기오염 저감 대책을 수립해 관리하고, 생활주변 배출을 줄이도록 조례로 정하고 소규모 배출원 대상 방지시설 설치 명령 등을 시행도록 했다.

 

특히 생활주변 오염물질의 감축을 위해 권역 내에서 제조·공급·판매하는 가정용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은 1종(콘덴싱 보일러)과 2종(그 외 보일러)으로 구분하며,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열효율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의 처리, 인증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등 업계의 대응기간 부여를 위해 기존 제품은 올해 9월30일까지 권역 내 지역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생활 배출원 저감 및 소비자 부담경감을 위해 친환경보일러의 설치·교체에 20만원(저소득층은 50만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일인 4월 3일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장관) 영상회의를 개최,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 목표와 맞춤형 저감대책을 담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을 심의·확정했다.

 

기본계획은 2019년 11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의 하위계획으로 종합계획에 수록된 대책을 권역별 특성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화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권역별 배출량·오염도 전망, 배출량 저감 여력, 권역 내 공장의 신·증설 계획 등을 고려해 권역별 대기질 목표와 목표농도 달성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했다.

 

수도권의 경우 인구와 차량이 집중된 특성을 고려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제한 등 도로이동오염원 관리대책 △발전소 및 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등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중부권은 △발전소, 제철소, 시멘트 등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 및 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높은 차량 증가율과 화물차 비중을 고려한 저공해차 전환 확대 △날림(비산)먼지 저감과 불법소각 관리 등 도심·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

 

남부권은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집중된 석유화학, 제철소 등 대형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광양·여수·목포항과 선박의 배출 저감 △높은 차량 증가율을 고려한 저공해차 전환 확대 △도장시설·유기용제 사용시설 및 불법소각 관리대책 등을 중점 추진한다.

 

동남권은 △울산, 구미, 포항 등의 대형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배출규제해역의 지정 등 동남해안 내 항만·선박의 배출 저감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와 차량 증가율을 고려한 저공해차 전환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위원회에서 확정한 기본계획를 바탕으로 시‧도는 지역 특색에 맞춘 시행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한 후 매년 권역을 총괄하는 사무기구에 추진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대기관리권역법’ 등 미세먼지 관련 8법 및 하위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권역별 목표와 배출허용총량 설정으로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정부, 지자체, 권역 민간전문가가 뜻을 합쳐 실질적 대기질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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