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사장 정순귀, 이한 안저관리원)이 14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미수검 건기 도로주행 △부실한 경영평가 △부적절한 건기 검사료 인상 계획 등을 지적받았다.

주승용 의원(바미당)은 미수검 건기 도로운행 문제를 지적했다. “미수검 건기 도로주행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며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받았는데 바뀌질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순귀 이사장은 “우편·전화 등으로 계도하고 있고 작년보다 10%정도 줄었다”며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재호 의원(민주당)이 안전관리원으로 받은 ‘건기 안전검사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정기검사를 받은 69만9657대 가운데 8만6499대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그 중 29.53%인 2만5233대는 재검사를 받지 않았다. 박 의원은 “검사필증제 도입”을 요구했고,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연구중으며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서울시가 건설현장에 투입된 건설기계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건설기계신문

안전관리원의 부실경영도 지적받았다.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국토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탁월하게 꼴찌”라며 “이정도면 문 닫아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지난해 안전관리원 경영실적평가를 보면 △리더십 및 전략기획 D0 △정부 권장정책 E+ △사회적 책임 D0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D0 △보수 및 복리후생 D0 △노사관계 D0 △주요사업 성과관리와 적정성 D0로 총점 E등급(59.193). 정 이사장은 “신뢰를 얻고 책임기관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했다.

안호영 의원(민주당)은 낮은 검사 수수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토부와 잘 협의해 검사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안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올 8월 현재) 건기 사고사망자는 1138명. 한해 평균 110여명 이상. 건기의 안정성 확보와 미세먼지 발생감소를 위한 검사 강화와 검사 질을 높일 투자·노력이 필요하다고 안 의원은 언급했다.

반대로 건기 검사 수수료 인상 부당 논란도 불거졌다. 이후삼 의원(민주당)은 “안전연구소 설립을 위해 용인 토지를 24억원(설립 총예산 100억원, 정부보조 70억원)에 구매했는데, 이사회 사후 승인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전연구소 설립을 위해 검사 수수료 현실화(인상)를 내세웠는데 그 부담을 누가 감수해야 하냐”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부담을 검사 수수료로 연결짓는 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이사님들에게 양해 받아 계약부터 했고 이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