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 국토부 시설사고위와 분리운영 규정개정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9/03/04 [11:05]

건설사고조사위, 국토부 시설사고위와 분리운영 규정개정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9/03/04 [11:05]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앞으로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와 분리돼 운영된다.

 

국토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통합돼 운영되던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분리해 운영하게 된다. 이는 국토부 산하 건설국 직제개편(지난해 330)에 따라 건설안전과에서 시설안전과가 분리됨에 따른 조치다.

 

, 운영규정에 미반영된 건설사고 발생 모니터링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교육 등 예방활동 건설사고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업무 등을 운영규정에 추가 명시했다.

 

한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형 건설사고 발생시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건설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국토부와 발주청, 인허가권자가 공동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15명 이내의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다만 전문성 논란도 있다. 비상설 기구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해 10월 개최된‘2018 2차 엔지니어링 포럼에서 안시권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은 건설사고에 대한 조사는 공무원 중심이 아닌 연구기관 등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다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야 건설사고를 최소화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시 조사전문인력이 없고, 사고조사와 처분요구, 처분권자가 각각 달라 효율성이 낮다는 의미다. 실제 사고조사-건설사고조사위원회(민간 중심) 처분요구-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기관(국토교통부, 발주청, 인허가기관) 처분권자-검찰(형사), 시도지사(영업정지), 국토부(업무정비, 벌점), 발주청인허가기관(벌점) 등으로 구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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